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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·발급

ezkyungli 2010-12-10 16472

12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·발급

- 국세청, 2010. 12. -

■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(국세청 홈택스)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

○ 「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·발급 시스템」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2010. 12. 1일(수)부터 시행함.

추진배경

○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

-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

- 세무서 방문민원의 40.1%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,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음.

○ 이제,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어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.

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

이용가능 사업자

○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

-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

○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

-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"수임계약서"와 "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"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

○ 다만, 외국인, 1거주자로 보는 단체,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

적용대상 민원

○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(연간 약 120만 명)

*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.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
신청 및 발급 절차

○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「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」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

- 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

○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

- 홈택스의 「나의 세무서류신고·신청 결과」에서 확인가능

-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

* 예시) [국세청] "사업자등록"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
○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

*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

이용가능 시간

○ 평 일 : 09:00 ~ 18:00까지

*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

명의위장 사업자 등 사전 규제 강화

○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·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

*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하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(역추적, 차단)하는 시스템을 말함

○ 또한,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,

- 이러한명의위장사업자를신고하는분에게는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

*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"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"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"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"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○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,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

기대효과

○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,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되고

○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

참고	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
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및 신청화면 찾기

1) 로그인

-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·신고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함

2)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찾아가기

-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[세무서류신고·신청] 또는 왼쪽의 바로가기 메뉴 중 [사업자등록관련 신청·신고] 클릭

2.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 선택

- 왼쪽의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으로 이동

3. 사업자등록 신청(사례 : 개인사업자)

(1) 사업자등록신청 초기화면

- 사업자등록신청 처리단계, 사전준비사항, 주의사항 안내

- 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 5가지 설치(화면이동시 자동설치됨)

(2)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화면

- 상호, 사업장소재지,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업종, 개업일자, 사업장면적, 사업자유형 등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, 기타 인허가사업 여부 등은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됨

- 신청서 입력 완료 후 "다음" 버튼 클릭

세무대리인 신청 시 주의사항

○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화면 상단의 "세무대리인 신청" 버튼을 클릭하여 "세무대리인 로그인"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함

○사업자등록을 대리신청 할 대상 사업자와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임납세자로 등록 하여야 함

(3) 첨부서류 선택

- 임대차계약서, 사업허가증 등 첨부해야 할 서류를 해당 서류명 옆의 "파일선택"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 첨부

(4)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최종확인 후 전송

-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"확인" 버튼을 누르면 관할세무서로 전송됨("취소"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입력화면으로 돌아감)

4. 나의 세무서류 신고·신청 결과에서 진행상황 확인

- "접수진행중"에서 "접수완료"로 바뀌면 "접수증출력" 버튼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음

- 진행단계별로 단문메세지가 별도 발송됨

* 예시) [국세청] "사업자등록"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.

[국세청] "사업자등록" 신청이 사전현지확인중입니다.

[국세청] "사업자등록"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.

5. 사업자등록증 출력

(1)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청

- 사업자등록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면 "승인완료"로 표시되고, "승인완료"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청

(2) 사업자등록증 인쇄

- "신청하기" 버튼을 눌러 발급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"인쇄" 버튼이 생성되며 "인쇄"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음

- "인쇄" 버튼을 누르면 인쇄창에서 "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"을 다운로드해야 인쇄가 가능함

- 다만,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, 프린트 오류 등을 대비하여 "사업자등록증 출력"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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